어제(11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시험 개선 안은 큰 틀에서 입시 시기와 평가 방법두가지로 제시되었다. 세부 내용을 보자면
입시 시기는 1안‘수시·정시’통합, 2안‘수시·정시’분리
수능 평가방법으로는 1안‘수능 전 과목 9등급 절대평가 전환, 2안‘국어와 수학, 탐구영역 선택과목 상대평가 유지, 3안‘국어·수학·탐구영역의 원점수를 공개하는 절대 평가 전환’이다.
지난 8개월 동안 교육부는 도대체 뭘 했나!!
교육부 개선안에 담겨진 내용들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쟁점들만 조각조각 잇고 전혀 특별할 것도 없는 그저 그런 내용들이다. 교육부는 이런 형편없는 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8개월이란 긴 시간이 필요 했었나. 애초부터 교육부는 이번 정와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수능 절대평가와 학종 확대에만 함몰되어 제대로 된 대입 정책을 구상할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더군다나 제시된 안은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8월말 확정 발표하고, 대입제도 개편안과 함께 고교체제개편,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등도 8월말에 함께 발표한다고 한다. 국가교육회의는 정책결정권도, 집행권도 없는 그저 대통령 자문기구일 뿐이다. 교육 정책 전문가들이 소속된 기구도 아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책임을 떠넘기고 구경만 하겠다는 것이고 스스로 무능을 고백한 것이다. 어이가 없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역대 최악의 교육부,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사퇴해야만 한다!!
지난 8개월 동안 학생과 학부모들은 예측할 수 없는 대입 정책으로 역대 최악의 혼란을 경험했고 그 혼란을 틈타 사교육 기관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어제 발표한 개선안은 그 간의 우려를 잠재우기는커녕 교육 현장을 단숨에 더욱 큰 혼돈 속으로 밀어 넣었다. 언론들도 너나없이 현장의 우려들을 끊임없이 토해내고 있는 가운데 정작 혼란을 자초한 교육부는 고요하고 그 수장인 교육부장관은 건재하다.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이쯤 되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야 마땅하다. 장관 자리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망각한 뻔뻔한 행위이며 자리에 연연하는 구차하고 매우 궁색한 처사다. 2018년 04월 12일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