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무상지원정책’ 실효성 떨어지고 업체만 배불려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무상 교복 지원 정책이 취지와 다르게 교복비 추가 지출에 따른 학부모 부담은 정책 시행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현재 교복 무상 지원 금액은 약 30만원이다.
무상으로 지원 받는 교복 외 생활복과 체육복, 여벌의 셔츠 등이 더해지면 보통 25만 원이 훌쩍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생활복과 체육복 등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결과다. 무늬만 교복 무상 지원이다.
또한, 상당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무상으로 지급된 교복은 불편하여 자율복을 입은 채 등교하고 있다. 자율복까지 구입 해야 하는 학부모들의 교복비 부담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교복학교주관구매’ 제도 취지도 무색해졌다. 역시나 교복 추가 구입 비용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은 학교주관구매제도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피 같은 시민의 세금은 세금대로 투입되고 사용된 세금의 효용성에 대한 고민과 관리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 교복 업체는 지난 18일[월] 교복 가격 인상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요구하고 나섰다. 참으로 몰염치하고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누구를 위한 ‘교복무상지원’이고 ‘교복학교주관구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는
1. 교복 무상 지원에 대한 실효성 강화
2. 실질적 교복 가격 안정화에 대한 방안
3. 교복 품질 관리, 납품 지연, 신속한 A/S 등 고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시스템 강화
등을 위한 책임 있는 노력과 학부모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결과 제시를 교육부와 전국 시, 도 교육청에 요구한다.
2022년 7월 20일[수]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