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7일, 교육부는 연말 연시의 야음을 틈타 현재의 교장 승진 제도를 무력화 하고 특정교원노조 교장만들기에 혈안이 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감행했다.
이에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회장 김선희)는 거두절미하고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학교장은 학교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영자로서 오랜 교육경험, 궂은 보직 담당, 도서벽지
근무, 준 관리자 등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기준으로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기관이 임용하는
것이다. 모든 교원에게 기회는 공정하게 열려 있었으나 전교조 교사는 이를 거부하고 관리자 되기를 거부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교조가 교육부와 변칙적으로 장단을 맞추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비난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현황을 보면 ‘전교조인사 교장 만들기 제도’라는 지적이 작년
국회 국정감사 에서도 있었다. 지금까지 전국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된 사람의 80%가 전교조 출신이었다. 수도권은 90%, 서울, 광주, 전남 등은 제도 시행 이후 100%가
전교조 출신이 교장이 되었다. 아무런 기준 없이 교사 근무 15년 이상이면 누구나 무자격 교장으로 진출하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관리자로서의 전문성과 지도력은 있는지, 도덕적 자질은 있는지에 대한 검증 체계도 갖추지 않고 15%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 은 교육 현장의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이는 교원간의 심각한 분열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심각한 학교 환경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여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 될 것이 자명하다.
□교육은 이제 더 이상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다. 교육을 교육적 관점이 아닌 정치와 이념적 관점으로 접근하려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행태가 교육을 위해 정말 옳은 것인지 깊이 통찰하고 무엇이 바른 선택인지를 고민해 주기 바란다. 더불어 정권의 탐욕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겪어야만 하는 혼란과 학부모들의 깊은 시름을 부디 헤아려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는 학교현장이 정치와 이념에 물들지 않고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8년01월05일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