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는 30일 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하여 또다시 불법적인 집단 연가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지금 교육계는 격변의 혼란 속에 있고 학생과 학부모는 이 엄청난 혼란이 주는 불안을 온 힘으로 견디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보여주고 있는 전교조 불법 투쟁에 대한 대응은 학부모들에게는 더욱 커더란 혼란과 불신을 주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전교조의 교원성과급반대, 공무원연금 개혁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등 연가투쟁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등을 적용해 원칙대로 처리하여 교육 현장의 질서를 유지해 왔으며 이는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얻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오는 30일 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에 동참을 선언한 전교조에게 교육부가 침묵하고 있다.
법위에 군림하려는 전교조의 이러한 무소불위의 불법적 행태에 침묵하는 이유에 대해서 교육부는 학부모들에게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지금의 침묵이 친 정권 성향의 불법단체인 전교조 눈치를 보기 위한 비겁한 행태라면 학부모들은 이제 더 이상 교육부에 신뢰를 보낼 수가 없다.
교육부는 지금 당장 전교조의 불법 연가 투쟁 선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만 할 것이다.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불법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교육부, 그것이 교육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2017.06.28.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