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학생부 종합전형 안정화를 위한
학생부 비공개 및 교사추천서 폐지론에 대한 의견
지난 21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안정화를 위한 세 가지 개선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학부모·교육시민단체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조희연 교육감이 제시한 내용을 보자면
1. 대학이 평가요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
2. 교사가 별도의 추천서를 작성하는 대신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비공개로 전환해 추천서를 대체할 것
3.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의 활동만을 인정하도록 더욱 철저한 노력을 기울일 것
☐ 1,3에 관하여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대학의 평가요소 공개는 찬성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 안정화가 선행된 후에 평가요소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2.교사 추천서 폐지 주장에 대하여
조희연 교육감이 교사의 업무 부담 및 제도의 비효용성을 들어 교사추천서 폐지를 주장한 데 대하여 반대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교사추천서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학생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추천서 폐지는 이런 효과를 상실하게 하므로, 결과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잃게 할 우려가 크다. 대학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학생부종합전향에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대학은 교사추천서를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 2.학교생활기록부 비공개 전환 주장에 대하여
‘교과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의 기록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비공개하자는 주장은 매우 유감이며 단호히 반대한다.
학교생활기록부 비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성 회복에 역행하는 것이다. 현재도 학부모들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이 객관적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교사 역량에 따라 평가기록의 내용이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비공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 하락을 필연적으로 불러올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계속되는 변화는 공교육 정상화 목적에 위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추진된 학생부종합전형은 거듭되는 정책 변경으로 학교현장에 혼란을 야기해 왔다. 평가의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변경이라고 하나, 잦은 변화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고교 교사의 몫이었다. 결과적으로 입시에 가장 민감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달라지는 제도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사교육기관에 의존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안정화의 열쇠는 교사들이 생활기록부 관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는가, 그리고 추천서를 작성하면서 교사적인 양심에 입각해 소신을 얼마나 지키는가 여부에 달렸다. 물론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기록부 작성의 수고로움과 그 내용의 공개로 인한 학부모들의 개입 등 교사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사 추천서 폐지나 생활기록부 비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본질이 아니다.
또한 교사 추천서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련하여 교사의 책임감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관심과 요구를 배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위한 긍정적 에너지이며 학부모의 당연한 권리로 보아야 한다. 학부모는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교육의 주체로서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하고 협조해야할 파트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참여단체(가나다 순)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상임대표 김미경 광주전남교육을생각하는학부모연합 대 표 정미경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상임대표 김순희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단 장 최명복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상임대표 김종일 제주교육을위한학부모모임 상임대표 전지영 전라북도교육연합 대 표 김계연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회 장 김선희 21세기미래교육연합 상임대표 조형곤 (사)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상임대표 김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