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229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부의 근원적인 방안제시 기대

지난 26일 교육부와 통계청은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자면,

‣2014년[18조 2000억원]과 비교해 볼 때 2015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7조 8000억원으로 4000억원 감소 ‣학교급별 명목 사교육비 초등학교 0.4%포인트 감소, 중학교 1.9%포인트 상승, 고등학교2.9% 포인트 상승 ‣개인별 사교육비로는 초중고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4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 ‣선행학습금지법 이후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감소한 중고교의 경우에는 모두 사교육비 증가 등 이었다.

이에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는,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부의 근원적인 방안제시를 요구한다.

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증가는 여전하다는 것과 선행학습금지법 이후 방과후학 교 참여율이 감소한 중고교의 경우 사교육비 증가한 것에 좋은학교바른교육학 부모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사교육비경감을 위한 근본대책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공교육 강화에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인 ‘선행학습금지법’과 ‘국가수준 의학업성취도평가 폐지‘등은 결과적으로 매우 단편적이며 짝을 잃은 퍼즐 조각 과도 같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사교육 유발 요인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의 부족에서 발생한 정책적 판단 오류의 결과로 보여 지고, 이러 한 정책들이 오히려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시켜 사교육에 대한 의존만 더 욱 높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은 인위적인 사교육 억제책이 아닌 공교육 역량 강화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있음을 알고 정부는 이를 위해 근원적 대책 강구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함을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는 강조 한다.

2016년2월29일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