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금) 교육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4년 11월 10일 기준, 2015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경과에 따른 전국 국. 공립 중. 고등
학교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낙찰가가 168,490원(동복4pc 기준)으로 2014년 동복 개별구매대비 34% ,
공동구매 대비 16% 가격 인하효과
▸내년 3월 교복을 착용하는 전국 3,741개 국.공립 중.고등학교의 약75%가 선정을 완료하였고, 12월까지는 약 82% 예정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정착을 위한 세부 운영계획 보완 내용 으로
▸학교주관구매로 교복을 구입하는 학부모는 201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3월 개학과 동시에 교복 착용이 어려운 학교는 시.도교육청과 협력 학교 실정에 맞게
간소복, 체육복착용 및 교복 착용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대응
▸학교의 소극 대응과 33% 수준인 사립학교의 낮은 참여율 등을 문제점으로 분석하고 그 대책으로, 2016년도 동복부터는 조기 입찰에 착수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 및 학교 평가에 적극 반영
▸소규모 농산어촌 지역은 표준교복 디자인 제정과 공동입찰을 통한 구매 방식을 확대
▸담합등 학교주관 구매를 방해하는 사업자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부적정업자로 등록하여 관내 학교의 모든 국. 공립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 자격을 박탈
▸연예인 모델을 등장시킨 전단 살포 등으로 학생들에게 입찰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변칙적인 개별구매를 유도하는 일부 사업자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등을 발표하였다.
이에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는
□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는 교복값 거품 논란을 해결하여 학부모의 교복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한 교실에서 서로 다른 브랜드의 착용으로 학생 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비교육적인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12일(금) 교육부의 자료를 근거로 학교주관구매 제도로 인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 효과가 매우 분명함을 환영하고 , 이는 향 후 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충분한 설명으로 해석되어 진다고 할 수 있겠다.
□ 그러나 사립학교의 저조한 참여율로 상당 수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여전히 해결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바, 교육 당국과 사립학교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제가 잘 시행되어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전국의 각 사립학교는 학부모의 높은 교육비 부담에 대한 고통을 십분 이해 하고,자칫 제도의 이해 부족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무책임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또한, 최근 3대 브랜드(에리트베이직, 아이비클럽, 스쿨룩스)에서 연예인을 모델로 전단지를 살포(❋ 파일참조)하여 변칙적인 개별구매를 유도하는 등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의 안정적시행과 정착을 저해하는 행위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대한 노력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심각한 도발행위로 간주하여 학부모. 시민 교육단체는 3대 브랜드를 즉각 고발 조치하고, 3대 브랜드의 행위와 실상을 전국의 학교와 학부모에게 알리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14년 12월 12일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