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일관성 있는 국가교육평가 체제 구축이 절실히 필요!!
10월 28일,
교육부는 지난 6월 24일 전국의 중3, 고2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3개영역의 201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내용으로는
‣보통학력 이상 비율:: 80.8% 2013년 기준 0.6%p 다소증가
‣기초학력 비율:: 15.3% 2013년 기준 1.1%p 감소
‣기초학력 미달 비율:: 3.9% 2013년 기준 0.5% 다소증가
‣고2 기초학력 미달률은 서울이 6.6%로 가장 높고, 울산이 1.9%로 가장 낮았다.
‣중3 기초학력 미달률은 전북이 5.7%로 가장 높고, 대구가 2.2%로 가장 낮았다.
‣대도시와 읍·면 간 보통학력 이상 비율 차이는 지난해 5%p에서 올해 5.2%p로 벌어졌다.
과목별로 보면
‣고2 수학 기초미달의 경우 서울이 지난해보다 1.1%p 늘어난 7.5%로 가장 높고
‣고2 영어 기초미달의 경우 서울이 9.4%로 전국에서 최고치다.
‣특히 서울과 경기의 경우 영어 기초미달 비율이 지난해 각각 4.1%와 3.9%에서 두 배 이상 뛰어 불과 일 년 만에 학력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졌다.
‣전국 중·고등학교의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학력격차도 2011년 7.3%포인트에서 지난해 5%포인트까지 낮아졌다가 올해 다시 5.2%포인트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에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의는
기초학력과 기초학력 미달의 비율이 19.2%인 사실에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한다.
□ 그간 학교 현장에서 진단평가나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등 일부 움직임의 영향으로 이번 정부 들어와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가 폐지되었고, 중. 고등학교에서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목이 5과목에서 3과목(국어, 영어, 수학)으로 축소 평가 되었다. 이는 학생들의 과도한 시험부담 감소, 교육청 간 과열 경쟁 완화, 사교육비 감소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번 정부의 정책이다.
□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는 2008년 시작
‣2008년 초등학교 기초학력미달 학생비율은 2.3%였고, 2012년 0.7%로 감소
‣2008년 중학교 기초학력미달 학생비율은 10.2%였고, 2012년 3.3%로 감소
‣2008년 고등학교 기초학력미달 학생비율은 8.9%였고, 2012년 3.4%로 감소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감소와 함께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증가
초등학교는 79.3%에서 85.0% 증가
중학교는 57.6%에서 70.1%로 증가
고등학교는 57.3%에서 82.9%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008년 이후 2012년까지는 보통학력 이상의 비율이 증가 하였다.
그러나
교육부 ‘2014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발표를 보면
현재 중, 고등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기초미달실력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정부에 비해 그 비율이 상승하였다.
이는 정부의 학업성취도평가 교육 정책의 책임이 매우 크고 교육당국의 교육에 대한 책무의 부재다.
□ 따라서 초등학교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를 통해 초‧중‧고로 이어지는 일관성 있는 학생평가 제도가 필요함을 크게 강조한다. 기초 학력이 형성되는 시기인 초등학생의 학업성취 수준 파악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일관성 있는 학생평가 제도는 큰 틀에서 보면 학교, 학생,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세계 교육선진국들은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교육에 투입 되고 있고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이 학생의 학력을 점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모색해야 함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는
공교육의 참된 의미를 되짚어 보고 초‧중‧고 12년을 총괄 진단 평가하는 등 일관성 있는 국가 교육평가 체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더불어 기초학력 및 기초학력 미달 학생과 그러한 학생이 많은 학교에 대해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한다.
2014.11.01.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