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가격상한선 폐지 주장에 대한 학부모단체협의회 성명
학부모단체협의회 (가,나,다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김순희 대표
뉴라이트학부모연합 김종일 대표
바른교육전국연합 김정수 대표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임 서인숙 대표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김선희 회장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조진형 대표
최근 교복협회가 교육부의 교복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하여 부당하다며, 중앙 일간지 광고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적으로 교복가격 안정화 정책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음에 우리 학부모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교복업체 대표자와 학부모단체대표자들은 지난 2년간 수차례 협의회를 거쳐 가격 상한선을 협의하는 등 충분하고 정당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태는 교복민관협의회 협의 결과를 담은 교육부의 ‘교복구매운영요령’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목소리 큰 소수가 점잖은 다수를 짓이기려는 집단이기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교복협회는 자신들의 경영 및 유통구조 혁신을 통해 교복가격 안정화 정책에 부응하려기 보다는 교복시장에서의 과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비싼 교복가격 시스템’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교복협회측은 ‘교복가격 상한제가 자유시장 경제체계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논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복이 학교교육에 필수적인 공공재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수백만 학부모들의 교복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복가격 상한제는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적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가 입찰이 교복 품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 역시, 학교주관 구매시 교복 원단과 디자인 품질 등 납품 적격성이 보증된 상태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우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하청 생산된 교복을 메이저업체들이 납품받아 유통시키는 현재의 비효율적인 교복 유통 구조를 생산자의 직접 납품 참여를 촉진 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몇 개의 대형 업체들이 과점하고 있는 현재의 시장 왜곡 현상을 해소함과 동시에, 전문 중소업체들이 시장을 안정적으로 분점하여 더 많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교복협회는 원가 산정의 적절한 평가와 분석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메이저 업체들 스스로 합리적 교복가격 산정을 위한 교복원가 공개를 거부해 왔다는 점에서 이 또한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교복가격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교복업체들의 파산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거의 협박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서 만일 실상이 이와 같은 경영구조라면 교복업체들이 시장과점 지위가 무너지면 파산한다는 주장인데, 이는 역설적으로 교복 업체들 스스로 경영 및 유통구조 혁신에 앞장서야 함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부모단체협의회는, 합리적 교복가격안정화 정책을 반 시장경제 정책인양 매도하는 등의 한국교복협회의 집단이기적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교육부의 교복가격 안정화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우리 학부모단체협의회는 한국교복협회 회원사들에게 교복가격안정화정책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고 만일 이를 수용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집단이기적 행태를 계속할 경우, 각 학부모단체가 연대하여 교복원가공개 및 합리적 원가 산정을 위한 세무조사 촉구, 중소업체생산자 직접 연계 공동구매 추진 등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2013년12월13일 학부모단체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