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교육시민단체 공동 성명서
◆ 교원평가 거부하는 후안무치한 전교조는 그 입 다물라!
◆ 제18대 국회는 교원평가 근거 입법을 마무리하라!
◆ 교과위 파행 주범 안민석 의원은 각성하라!
교원평가는 900만 학부모의 염원이다. 그동안 우리 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은 현재 교과위에 회부되어 있는 교원평가제안이 평가결과의 보수와 인사연계 등 학부모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평가제임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제의 첫 단추를 꿴다는 점에서 이를 지지해 왔다. 그런데 이것마저 전교조와 안민석 의원 들 일부 의원이 공조하여 법제화를 방해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특히 이 교원평가제는 전교조가 주장하듯이 보수 단체의 주장도 아니고 MB의 정책도 아니다. 이는 참여정부에서 정책으로 입안된 것이기에, 진보적 학부모 및 시민단체마저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 일부 보수단체들이 교과부의 사주를 받아 교과위 야당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 후안무치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 작년 말 안민석의원에게 교원평가제를 상정시키지 못하도록 집중적인 문자 메시지로 압력을 가했던 것은 전교조 자신이었다. 또한 안민석 의원조차 교원평가제 반대하지 않는다고 속기록에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말하는 야당의원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가?
전교조의 눈에는 자신들의 주장과 다르면 진보진영의 단체들도 보수로 보이는가?
전교조의 귀에는, 자신은 결코 교원평가제를 반대하지 않았다고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 안달하면서도 전교조 눈치보기에 급급한 안민석의원 등 야당의원들의 비겁한 의사 발언이 들리지 않는가?
교사직능단체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할 수 없는 적반하장의 억지주장을 성명서로 발표하는 후안무치한 전교조는 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교활한 입을 당장 다물라!
이미 여러 여론조사 결과,교원평가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7-80%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 정책만큼 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하는 것은 드물다. 그런데 이러한 교원평가가 전교조의 반대로 6년째 표류해 왔다. 전교조가 주장하듯이 현재 근거 입법 없이 시행령만으로 교원평가가 진행 중이어서 전북교육청의 사례와 같이 실질적인 교원평가를 무력화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 상위 법률로 근거 조항을 규정하는 법제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교원평가 제도를 다수 국민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가 교원평가법제화에 찬성하거나 적극적으로 막지 않아 암묵적 동의를 한다면 40만 교원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전교조의 주장은 학교 교육현장에서의 학부모들의 정서에 반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교원평가제가 통과된다면 그것은 그동안 전교조의 위세에 눌려 제 직능을 다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국회 교과위의 직능과 소속 국회의원의 품격을 되찾는 것으로서 900만 학부모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반면 법제화가 실패한다면 그동안 교원평가제를 법제화를 반대해왔던 후안무치한 전교조가 900만 학부모 유권자들의 지탄속에 제일 먼저 침몰하게 될 것이며, 안민석 의원 등 실질적으로 법제화를 방해했던 야당 의원들이 그 뒤를 잇게 될 것이다.
우리 <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는 학부모들의 간절한 염원인 교원평가제가 끝내 18대국회 교과위에서 상정조차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될 경우, 우리 협의회 소속 단체들의 전국 각 지부를 통해 국회 속기록과 6자회의체 회의진행 경과를 낱낱이 공개하여 교원평가제법제화 불발에 따른 안민석의원 등에게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우리 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는 교육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보수 진보 진영 단체들의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전교조를 직접 비판하는 것을 애써 자제해 왔으나, 전교조가 이러한 학부모 단체들의 순수성을 왜곡,매도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이상, 향후 전교조의 학부모,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 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전교조는 자신들의 이같은 후안무치가 중도성향의 학부모,시민단체들조차 전교조 폐해론에 동조하게하고 있는 현실에 각성하고,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교원평가 법제화를 위해 적극 나서라! 또한 안민석의원 등 전교조의 조직적 위협에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방기해왔던 일부 야당의원들도 남은 회기 일정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법률개정안을 처리하라!
2012. 2. 16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한 학부모,시민단체협의회
(연대단체명;가나다순)
기독교사회실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사회시민회의
(사)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사)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
자율교육학부모연대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