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복 문제, 해결책 마련 촉구!
교육당국 차원의 해결책이 마련돼야
- 경주 교복업체 사태에 대한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의 입장-
1.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이하 바른학부모회)는 경주의 교복업체에서 발생한 비도덕적 판촉행위를 계기로 교복문제에 대한 교육당국 차원의 강력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다.
2. 금번 교복의 문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거론된 문제가 아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교복문제를 정부와 학교당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사태가 유야무야 마무리된다면 제2의 교복사태가 또 발생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3. 현재 대형교복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폭리를 취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와 학교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더욱 문제를 크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번 문제를 기점으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교복값 안정화’, ‘교복 물려주기’, ‘교복 공동구매’를 위한 방안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4. 한국교복협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자체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교복을 교육적 도구로서 보지 않고 상품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어떤 시정 방안을 내놓을 것인가? 교복협회에서 지금까지의 교복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안일한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부디 이번에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심기일전하기를 바란다.
5. 이에 따라, 바른학부모회는 교복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교과부는 교복값 상한제를 적용하여 대형 교복업체가 판매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교복 물려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서 교복을 구매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희망한다.
셋째, 교과부는 학교단위에서 ‘교복 공동구매’를 내실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작성 및 학교현장을 대상으로 한 안내를 통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마지막으로, 교복업체들이 상품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교복을 바라봐 주기를 바라며, 교육당국은 학부모의 큰 짐이 되는 교복문제를 조속히 해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3월 19일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